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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 정관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대구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사회변화의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이하 법인혹은 "대구시민센터"라 함)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4(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시민사회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운동 역량 개발과 풀뿌리주민조직의 보육과 지원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및 연구

4.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제고를 위한 홍보, 협력 활동

5. 시민의 공익활동 공간으로서 대구시민센터의 설립과 운영

6.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과 배분

7.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이 법인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기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이 법인의 회원은 정해진 입회절차에 따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6(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후원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법인의 시설과 자료 등을 자유롭게 이용,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법인의 사업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다.

7(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③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1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④ 회비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8(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나 적립된 법인 자산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9(징계)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법인의 목적에 반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②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의결 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견책, 정권, 제명으로 한다.  

 

3장 임 원

 

10(임원의 구성) ①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부이사장 5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

4. 감사 2

②제1항 제3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11(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둔다.  

12(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3(이사장의 선출방법 및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4(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15(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 유고 시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이사장의 부재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6(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②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7(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8(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 2, 3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19(임원의 자격과 선임 제한) ①임원은 공익적 시민활동의 활성화에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해진 회비 납부와 기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0(후원회) 법인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1(고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4장 총 회

 

22(총회의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총회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가입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23(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와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기타 중요한 자산처분과 차입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24(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혹은 제26조 제1항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25(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6(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7(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5장 이 사 회

 

28(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이사장, 부이사장 선임 및 상임이사의 인준)

5. 운영기구, 집행기구의 구성

6. 정관 변경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9(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0(이사회의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31(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3개월마다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2(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3(서면의결 금지) ①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4(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6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처

 

35(운영위원회)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6(사무처 및 특별기관) ①이 법인의 사업전반에 걸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사무처 요원으로 구성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기관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와 특별기관의 위원에 대한 임면권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가 행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7장 재산과 회계

 

37(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38(재산의 관리) ①제3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아 한다.

⑤관련자는 법인의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9(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40(재원) ①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각종 기부금,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41(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은 정관 제2(목적) 및 제4(주요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시민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42(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43(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44(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5(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7(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8(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8장 보 칙

 

49(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  

50(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51(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1.이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2.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매년 331일까지 대구시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52(업무보고) 차기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3(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54(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55(정치중립의무) 이 법인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56(정보공개)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발기인의 회원 전환) 발기인은 법인의 설립과 함께 법인의 정회원이 된다.  

4(이사 선임)2기 및 제3기 총회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사 중 일부를 선출할 수 있고, 그 인원에 해당하는 이사는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5(경과규정) 정관 제12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정수내에서 추가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6(발기인 대표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대표가 기명날인한다.  

 

제정 2009925

개정 2010222

개정 2011127

개정 20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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